2025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총정리

 

📋 목차

•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 기본 신청 조건
• 🔄 지원 가능한 고용유지 조치 유형
• 👥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 🚫 지원 제외 조건
• 💸 조건에 따른 지원 수준
• 📂 승인 시 필요한 서류 조건
• ❓ FAQ

 

2025년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사업장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되는 건 아니에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정부가 정한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 조건들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볼게요!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불황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예요. 휴업, 휴직,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해고 없이 근로자를 유지하려는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해줘요.

 

핵심은 ‘해고 대신 고용유지’예요.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선 법적 조건을 만족해야만 해당돼요.

✅ 기본 신청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이상 고용 중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일시적인 경영난 또는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고 대신 휴업, 휴직,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
•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 사전 승인받은 상태일 것

 

고용조정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 수주 급감, 생산량 감소
• 원재료 수급 차질
• 감염병 확산, 재해 등 재난 상황
• 글로벌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 지원 가능한 고용유지 조치 유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아래 3가지 조치에 따라 조건을 달리해요.

 

🧾 지원 유형별 정리

 

구분	내용	지원 기준
휴업	근로시간 단축 또는 무급	평균임금의 최대 2/3
휴직	일시적 업무 중단	1일 최대 7만원
직업훈련	직무능력 향상 교육	훈련비 + 훈련수당

 

각 조치는 중복 불가이며, 1인당 하루 최대 1회만 인정돼요.

 

👥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일 것
• 고용유지 조치 시행 전부터 계속 근무 중일 것
•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되나 사내 하청직은 제외 가능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무단결근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지원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어려워요.

 

• 고용조정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 고용조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승인 이전 휴업/휴직 실행
• 무급 휴업·휴직 시행
• 신규 입사자가 조치 대상인 경우
• 사후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조건에 따른 지원 수준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90%
• 중견·대기업: 2/3 지원
• 1일 1인 최대 7만 원 한도
• 직업훈련 시 훈련비 + 훈련수당 별도 지급

 

지원 기간은 기본 180일이며, 특별 승인 시 최대 24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승인 시 필요한 서류 조건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고용조정계획서
• 휴업/휴직 실행계획
• 근로자 명단 및 피보험자 확인 자료
• 임금대장 또는 급여 내역
•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가입증

 

전자신청 시 스캔본 제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처리돼요.

 

❓ FAQ

Q1. 무급휴직도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해요. 유급 조건만 해당돼요.

 

Q2.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A2.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만 가능해요.

 

Q3. 승인은 어디서 받나요?
A3.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요.

 

Q4. 직업훈련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A4. 정부 인증된 기관에서 진행돼야 해요.

 

Q5. 고용조정 사유가 불명확하면?
A5.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요. 서류로 입증 필요해요.

 

Q6.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A6.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가능해요.

 

Q7.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A7. 근무일 기준, 휴업/휴직 시행 대상자여야 해요.

 

Q8. 조건 충족 후 바로 지급되나요?
A8. 신청 후 심사 및 지급까지 약 2~4주 소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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